사건 경위 고1 B군은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하급생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돈까지 건네며 심부름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이 단호히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격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밀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B군 스스로도 그저 장난으로 여겼지만,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며 부모님에게 알렸고, 결국 학교측에서도 B군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놀란 B군의 부모님께서는 B군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 당시 CCTV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로 강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 또한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B군은 담임교사 앞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깊은 반성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마음을 최대한 달래기 위해 조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에...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알게됐고, 그 이성은 자칭 외국에 거주한다 하는 여성이였습니다. 이후 몇일을 일상 대화를 하며 친밀감을 빠르게 쌓았고, 너무나 과한 애정표현이 이상하긴 하였지만 개방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해외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신뢰와 유대 그리고 친밀감을 쌓아 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님께 곧 한국에서 만나자 등 미래 약속을하며 위조된 여권, 항공권, 신분증 등을 보여주었고 "언제 가겠다" 등의 말로 미래를 약속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에 이를 믿은 의뢰인님께서는 의심 없이 가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주 후 갑자기 가해자가 하루정도 연락이 안됐고, 걱정이 된 의뢰인님께선 메세지를 계속하여 남겼지만 연락이 없다가 이후 하루 뒤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한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며, "상황은 말 못하지만, 송금하면 금방 돌려주겠다" 라는 말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들어 송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약 1주일에 거쳐 계속된 핑계 (여권 문제 및 대사관, 출입국관리소, 호텔 비용) 로 추가 송금을 유도 하였...

사건 경위 중3 C씨는 상급생들이 만든 “급식빚장부”에 이름이 올라, 매일 3천~1만 원씩 금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이 생긴 C씨는 반발하는 카톡을 상급생들에게 보내자, 상급생들은 집단 따돌림을 시작,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운동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집단 괴롭힘을 시작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말 하였으며, 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간편송금 내역에 ‘보관료·연장료’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갈취 목적은 명확 하였지만 가해 학생들은 그것이 아니였다며 변명하기에 바뻤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급식시간에 이루어지던 괴롭힘은 일상적인 장난 이였을 뿐 "괴롭힘" 이 아니였다.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저희 신결에서는 주변인 진술과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 학생의 변명을 모두 일축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학폭위 징계를 통해 8호 처분을 받아내, 가해 학생 중 2명을 강제전학 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가담 정도가 적은 가해 학생들은 피해...

사건 경위 중3 A씨는 언제부터인가 항상 함께 어울리던 B무리가 본인을 피해다님을 느끼고, 계속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B무리는 A씨를 일부로 피하였고 이에 A씨는 반발하자 B무리가 몰래 학우들을 선동하여 집단 따돌림을 시작하였고, A씨 SNS 가계정에 루머와 비하글을 올리고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허위소문을 만들고, 체육복을 몰래 찢어놓는 등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B무리가 A씨를 상대로 따돌림을 조장, 선동 하였다는 증거가 심증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SNS로 따돌림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계정은 가계정 이였으며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기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B무리가 A씨를 상대로 따돌림을 조장 선동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학폭위에 회부 하였고 8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SNS 가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괴롭힘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총 8명의 학생을 특정 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에 송치 4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건 입니다.

사건 경위 고2 J씨는 점심시간 마다 합성과 신체 부위 조롱 이미지를 에어드롭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동일 파일 전송 기록과 메타데이터가 증거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들 끼리 보다 실수로 갔다. 성추행에 의사는 없었다. 하며 변명 하였지만 추가 포렌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 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을 상대로 출석정지 7일, 학급교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남은 심한 트라우마를 방관할 수 없어,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하였고, 소년부 송치하여 소년부에서는 5호 보호관찰 2년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경위 고1 G씨는 합성 노출 이미지 링크와 함께 협박성 DM을 반복적으로 같은 받았습니다. 같은 학우가 의심되긴 했지만 정확한 물적 인적 증거가 없단 상황에서의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단축URL·메타데이터 추적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적으로 학폭위를 통하여 8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게끔 하였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소년부에서는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