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

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학원 운영자 F는 1억 5천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현장 공제 후 1억 2천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이후 업자는 수업 종료 직후 방문해 현금을 직접 받아 가거나, 미지급 시 다음 날 계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공증 받았으니 바로 집행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 특징 현금 수거 + 공증 겁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원 평판과 일정 시간을 정밀하게 노립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현금 건넨 일자·금액 메모, 송금 캡처를 모두 모아 실수령 1억 2천만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 확보 후 근저당·공증 집행 포기까지 문서화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음악리뷰 작성 부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간단 알바, 음악듣고 후기 작성하면 시급보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보고 가해자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일당은 의뢰인님께 "노래 몇곡 듣고, 리뷰만 작성하면 소중의 수당을 준다" 라는 말을 하였고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한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 일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정의 수당이 의뢰인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가해자 일당과 어느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갑자기 텔레그램 미션 채팅방을 초대하여, 들아가게 됐고 작업의 방식은 조금 바뀌어 소액을 입금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두배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시도 가해자 일당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며 실제 기업과 회사처럼 행동하며 더욱 더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높아졌고 미션도 길어지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됐고, 이에 중단 및 환급을 요청하자 가해자 일당과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일명 바람잡이" 들이 "당신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내 돈 다 날...

사건 경위 고2 L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에게만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영상이 단톡방을 거쳐 외부로까지 퍼지면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뿐 아니라 경찰에도 접수되었습니다. L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특징 합성 영상 파일과 전송 기록이 남아 있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고,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외부 사이트에 퍼진 사실은 없었고, 유포 범위도 단톡방 일부로 제한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L군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직접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