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주의할 진술과 자료 제출

회사 자금이나 고객 거래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면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이라는 연락은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향후 자신의 행위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충북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조사 목적과 실제 역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회계 담당자는 장부를 입력한 사람인지 자금 집행을 결정한 사람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재를 확인했는지, 지급 사유를 누가 알려줬는지, 실제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함만으로 권한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영업 담당자는 고객에게 전달한 설명과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려준 내용을 믿었다면 언제 어떤 근거로 믿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안내를 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말을 자신의 경험처럼 진술하지 말고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이메일이나 업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 관련자끼리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와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회사 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숨기거나, 반대로 권한 없이 계정을 열어 자료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제출 취지와 보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자신의 범죄 관여를 전제로 바뀌었다면 신분과 조사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직접 본 사실과 전언, 추정이 구분되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