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혐의 처분과 허위 신고의 판단은 다릅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신고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 중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와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신고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된 사건은 검토할 쟁점이 다릅니다. 처분 결과뿐 아니라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이유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02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또는 강간에 관한 신고 역시 다음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03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경찰조사에서 다뤄진 신고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했던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주장이 어떤 증거와 배치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과 수사 결과적법하게 열람·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소 내용과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원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허위 신고를 뒷받침할 근거를 구분합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사건 전후의 대화를 원본과 함께 보존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 작성 시각, 대화 상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CTV·출입기록·결제내역당시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진술의 변화와 신고 경위사건 발생 여부나 주요 행위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핵심 사실에 관한 모순인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4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성폭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과 선고 내용, 개별 법률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추가 고소까지 고려한다면 원래 사건의 방어와 고소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증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5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