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임대차 종료 뒤 출입과 거주자의 의사 확인

임대차가 끝났거나 보증금 분쟁이 남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다가 신고되면 소유권 주장과 실제 출입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당시의 허락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거주하며 공간을 관리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 문제는 등기상 소유자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 방법과 시간, 거주자의 의사와 공간의 사용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시설 점검이나 짐 정리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설명도 사전 협의와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퇴거 통보 외에 방문을 협의한 문자, 출입문 영상, 열쇠 전달 및 물건 인도 기록을 보존합니다. 통화로 동의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면 당시 통화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문서를 새로 작성해 과거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출입 권한이 있었다는 결론보다 상대방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합니다. 출입 당시 다툼이나 물건 이동이 있었다면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권리 안내를 확인하고 조서에 시각과 출입 방식이 정확히 적혔는지 살핍니다.

송치 후 공소청에는 거주·점유 상태와 사전 협의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출입 자체의 사실과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보증금이나 명도 분쟁의 해결은 적법한 민사 절차를 검토하고 임의 출입으로 권리를 실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