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 돈을 보낸 사실 외에 설명해야 할 내용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기망 내용까지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전북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설명과 피해자의 지급 결정을 연결해 고소 취지를 정리합니다.

투자금이라면 수익과 위험, 사용처에 관해 어떤 약속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재고·배송·납기 설명을, 대여금이라면 차용 목적과 변제 재원에 관한 말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달랐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수사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고소장에는 만난 경위와 설명을 들은 날짜, 송금액과 수령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했다면 각 지급 전에 들은 설명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직접 들은 내용과 다른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와 녹취는 앞뒤 내용을 보존하고 제출 자료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일부 문장만 추리면 조건부 약속이나 위험 고지의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별도 보관하고 파일 작성 경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지급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대 수익이나 추가 손해는 실제 지급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설명과 돈 수령·사용에 관여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곧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도로 반환 청구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대상 사건과 지급 조건, 미이행 시 처리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