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고소, 돈을 갚지 못한 결과와 처음부터의 기망을 구별하려면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갚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썼거나 이자를 일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파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돈을 받기 전에 설명한 용도와 상환 계획이 실제 상황과 일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용사기에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 속인 중요 사항과 변제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이후 사업 실패나 수입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과 처음부터 허위 재산·매출을 내세워 차용한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연결해 당시 인식을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는 차용증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여를 결정하게 된 메시지, 재산이나 매출을 설명한 서류, 자금 사용 내역과 상환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채무 상태를 알렸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고, 사후에 만든 계획과 원래 약속을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용한 날짜와 금액, 상대방에게 실제 한 설명을 거래별로 나누어 답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미변제 사실 외에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주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막연히 갚을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보다 당시 기대했던 상환 재원과 그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여러 거래의 원금과 이자, 반환액이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 내용과 교부 시점에 관해 무엇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일부 차용의 사정을 다른 모든 차용에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거래별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분할 변제를 합의할 때는 지급 일정과 금액, 정산 대상 채무를 분명하게 남깁니다. 사기죄는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의미와 혐의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하기 어려운 약속을 다시 늘리거나 상대방에게 취하를 강요하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